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회사 직원 B양에게 평소 업무를 가르쳐주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B양 역시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A씨와 B양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가장 친한 친구인 C씨에게 여자친구 B양을 소개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B양과 C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술을 마셨고, A씨는 술김에 B양과 C씨를 뽀뽀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이어 B양의 가슴 등 몸을 더듬었고 C씨 역시 술에 취해 A양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B양은 A씨, C씨의 스킨십을 강하게 거부한 뒤 경찰에 A씨, C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B양의 가슴 등 신체를 더듬은 적이 있어 B양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C씨와 공동실행의 의사로 합동하여 B양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는 등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A씨와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와 B양은 C씨가 오기 전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확보한 A씨와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B양은 A씨에게 ‘정확하게 C씨가 실수하게끔 A씨가 분위기를 만들었고, 결국 둘 다 실수를 한 거고, 둘은 나한테 상처를 줬고’라는 내용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씨와 C씨가 공동실행의 의사로 합동하여 B양을 추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B양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B양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 C씨를 엄벌해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을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린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