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성공사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약을 먹여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일명 ‘텐프로’ 라 불리는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B양은 흔쾌히 A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양과 사귀기로 하였고,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은 A씨의 집에 놀러 오게 되었고, A씨에게 불면증이 심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마침 A씨 역시 불면증이 있어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B양에게 A씨가 먹고 있는 불면증 약을 주었습니다. B양은 이 약을 먹고 곧 잠이 들었고, A씨는 혼자서 술을 더 마시다가 B양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잠에서 깨어 B양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양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A씨와의 관계를 들키자, A씨를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 당시 B양은 A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이용하여 A씨에게 유리한 A씨와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씨가 B양의 요구로 불면증 약을 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성관계 당시 B양은 A씨와 서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였고, 성관계 이후 평소와 같이 연인처럼 지냈다고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가 불면증 약을 먹여 B씨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 수 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