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스키니 청바지를 입은 여성으로부터 몰카 촬영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서빙고역 근처에 소재한 교회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내에 있던 여성 B씨는 A씨가 탑승한 직후부터 A씨를 쳐다보는 등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목적지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온 후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자신의 뒤를 계속 따라왔다면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졸지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전동차 내에서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씨를 미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행여나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교회 내에서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고,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조속하게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원래부터 이 사건 당일 교회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B씨를 따라 간 것이 아니었다는 점, A씨는 B씨를 촬영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촬영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수차례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불이익한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