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클럽에서 스테이지에 있던 클럽 직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신 후, 강남구 소재 클럽으로 춤을 추러 갔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새벽 4시경 클럽에 입장하여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음료 및 주류를 서빙하는 여직원 B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말을 걸고 싶었으나 클럽 내부가 너무 시끄러웠고, B씨가 업무 중이어서 계속 망설이다가, 취기가 올라서 자신도 모르게 A씨 옆을 지나가는 B씨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병과 유리컵을 놓쳐 깨뜨렸고, 이로 인한 소란에 다가온 클럽 매니저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만진 바, 매우 당황하였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의 추행행위를 인정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처음에는 A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가 더앤 법률사무소의 끈질긴 설득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수차례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