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버스에서 우발적으로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직장인 A씨는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A씨의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우발적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비비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A씨를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버스 내 CCTV를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팀을 동원하여 버스 내 CCTV 등을 확보하였는데, 확보된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버스 내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의 뒤에서 어색하게 신체를 밀착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고, B씨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면서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A씨가 진심으로 반상하고 있고, 진심 어린 용서를 빌고 있다고 설득한 결과, 결국 B씨로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