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부서에서 회식을 하여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 지하철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역사 내로 내려온 김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지하철을 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지하철 수사대에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A씨가 옆에 앉아 있던 B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B씨가 A씨를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지하철 내 CCTV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팀을 이용하여 A씨의 조사 전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를 볼 수 있었는데, CCTV에서 A씨가 이 사건 당시 옆에 앉아 있던 B씨의 엉덩이에 여러 번 손을 넣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A씨에게 설명해 주었고,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결과, 결국 B씨로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B씨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