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제추행, 무고 성공사례

상대방의 근거 없는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하여 구속시킨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모 협회에서 협회장을 역임할 만큼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협회장으로 일하며 이혼한 여성 B씨를 알게 되었는데, B씨의 처지가 딱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B씨와 따로 만나 밥을 먹으며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며 B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느닷없이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B씨가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자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A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방어하고 B씨를 무고로 처벌받게 하고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씨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 A씨는 B씨와 멀리 떨어져 있어 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A씨는 경찰 조사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B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은 A씨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위해 B씨가 인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여 녹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B씨는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A씨가 참석한 공개석상에 나타나 A씨와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B씨가 A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B씨는 검찰항고, 재정신청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까지 하면서 다투었지만 결국 B씨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B씨를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물론 자신을 무고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겪게 한 B씨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몹시도 기뻤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