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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으로부터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달

A씨는 아내와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회사와 집 만을 오가며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없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한 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는 경찰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붐비는 지하철을 탄 것이었고, 아무런 문제없이 출근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받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누군가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되어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여성 B씨는 자발적으로 A씨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권유에 의해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경찰이 B씨에게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말하여 B씨의 진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A씨는 단지 붐비는 지하철에 서서 출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무죄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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