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성공사례

A씨는 남성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고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남자들을 고소하였는데, 수사 결과 남성들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져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알던 남자 B, C를 소개받고, 친구와 남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와 조금 피로한 상태였는데, 술까지 마시게 되어 더욱 빨리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네 사람은 남자들이 예약한 호텔 방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는데, A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B, C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던 A씨를 간음하였고, 이를 목격한 A씨의 친구가 이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호텔 방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걷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B, C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남성 B, C는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졸지에 A씨는 피해자 신분에서 피의자가 되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분명 호텔 방 안에서 정신을 잃어 원치 않는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목격자도 있었지만, 단지 호텔 로비에서 스스로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피해를 확인받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무고죄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니 더욱 당황스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A씨는 이대로 가다가 꼼짝없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미 남성들과의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는 자칫 구속되어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사건 초기에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실제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앤법률사무소는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사실, A씨는 실제로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신고에 나아가게 된 것이며, 일부 신고사실은 그 자체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범죄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구속될 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게 되고 오히려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무고 관련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