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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A씨는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온 B씨에게 신입사원이라면 지금까지 모두 가입한 대출상품을 권유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요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요, 협박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졸업을 앞두고 은행에 취업하였습니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출근할 수 있게 된 A씨는 대학교 동기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A씨가 다니는 은행은 정기채용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였고, A씨는 B씨를 자신의 후임으로 맞이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이 신입사원에게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는데, A씨가 B씨에게 가입을 권유한 대출상품은 A씨가 다니던 은행의 신입사원은 지금까지 모두 가입하고 있었고, A씨도 입사한 직후 곧바로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회사 분위기에 따라 A씨가 권유한 대출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평소 B씨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A씨가 신경을 많이 쓰며 B씨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국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A씨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대출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하였다며 A씨를 강요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첫 후배였던 B씨에게 성심을 다하며 챙겨주었고,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친동생처럼 여기며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A씨가 권유한 대출상품은 은행이 신입사원에게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은행 내에서는 신입사원이라면 모두 가입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 관례에 따라 B씨에게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한 것이고, B씨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출상품에 가입한 것인데, 갑자기 강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 눈 앞에 깜깜했습니다. 만약 A씨가 강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A씨는 다니던 은행에서도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가 다니던 은행의 CCTV와 동료들의 진술, B씨가 가입한 대출상품의 약관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가 B씨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B씨에게 강요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던 은행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런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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