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는 병원 간호사 B씨와 업무 중 간혹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병원에는 여성 B씨 외에 다수의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특히 원만한 성격이었던 B씨와 가깝게 지냈고, 종종 장난을 치며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박한 수술 과정에서 가까이 붙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A씨의 장난 등에 전혀 기분나빠하는 태도나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고, A씨도 B씨가 별 생각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A씨로부터 다소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 기분이 상한 B씨는 갑자기 예전에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면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뜻밖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하였고, 이전에 B씨가 이러한 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일 A씨가 성범죄가 문제가 되어 유죄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의사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B씨가 A씨에 대해 많이 화가 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어서, 빠르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오해를 풀고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는 B씨와의 연락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고, 결국 B씨는 고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비록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사건은 진행되나,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B씨가 A씨와의 오해를 풀었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점, B씨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A씨를 고소하게 된 점, B씨가 수사기관의 연락 요청에 응하지 않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게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도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오해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