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 C씨를 만나 모텔에 방을 잡고 술을 마시다가, C씨가 A씨와 B씨에게 키스를 하면서 애무를 하기 시작하자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C씨가 갑자기 A, B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간,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친구인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여성 C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이 일찍 문을 닫게 되었고, 셋은 고민하다가 모텔에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셋은 술을 마시며 다소 취했는데, C씨는 A씨와 B씨에게 키스를 하면서 애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C씨는 서로 옷을 벗으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B씨는 C씨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 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A, B씨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당시 C씨가 만취한 것도 아니었고, 먼저 자신들에게 키스를 하는 등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특수준강간은 상당히 무거운 죄였고 어떻게 억울함을 입증할 지도 몰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A, B씨를 압박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말에 A씨와 B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아직 20살로 대학 생활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오랜 기간 징역형을 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 B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 B는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자포자기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신속히 A, B씨와 C씨 사이에 사건 전후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이 사건 모텔 주변의 CCTV 영상 등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C씨가 A,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전혀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점, C씨는 모텔에서 다정하게 남자들과 걸어 나왔으며, 이후에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C씨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고 상식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A, B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 둘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다시 평온하였던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안과 같이 처음 만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C씨의 고소가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결백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경우에 수사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이례적이고 복잡한 다수의 강간 등 성범죄 사안들을 해결하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나 B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