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성관계를 하였는데, A씨는 어느 날 호기심에 B씨에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A씨가 계속 ‘한번만’이라고 하자 못 이기는 척 이에 동의하여 2회 정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B씨는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립스틱으로 글씨를 쓴 뒤 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을 B씨에게 들키게 되어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행동에 화가 나서 A씨를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A씨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서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A씨의 생각과는 달리 진행되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이 휴대폰에 버젓이 남아 있었고, B씨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취업 등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사건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A씨와 B씨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B씨가 지인들과 사건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 등에 대해서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B씨가 A씨에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A씨를 고소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실제로 A씨가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스스로 찍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B씨가 사진을 보내주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씨와 B씨의 대화에 의하면 B씨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A씨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고 촬영 당시에 B씨가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가 동의 없이 몰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A씨에게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