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 및 여자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자 후배 B씨가 속이 좋지 않아 보여 B씨를 화장실로 부축해 주었고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3년이 지나 B씨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신고한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교 신입생인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자 후배들을 만나 술자리를 하면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 후배 B씨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B씨를 위해 화장실까지 부축해 준 뒤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부축하여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집에 연락하여 B씨를 돌려보낸 뒤, 남은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뒤, B씨는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로부터 A씨가 화장실에서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친한 여자 후배를 부축해 준 일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B씨가 당시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A씨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은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A씨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A씨는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를 피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B씨에게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말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A씨가 B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A씨의 추행사실을 전한 친구들 모두 당시 A씨가 B씨를 추행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당시 목격하였다는 친구들 모두 추행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B씨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B씨가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기억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