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직장인 A씨는 B씨와 술자리에서 2번 만난 사이로, 사건 당일 A씨와 A씨의 친구 2명, B씨 이렇게 4명이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B씨의 제안으로 일행들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B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원피스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잔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A씨와 A씨의 친구 2명은 계속 술을 먹었으며 그 중 한 명은 재미없다며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A씨와 남은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A씨는 B씨의 침대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A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일어났는데, B씨가 속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어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자 B씨가 뒤척이며 깨어났습니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면서 B씨의 허락을 받고 키스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관계 후에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A씨는 남은 친구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다가 두 사람이 관계하는 소리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A씨를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게 되어 억울했는데, 사회 초년생이었던 A씨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것이었으며, 직장도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A씨와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 내용 및 B씨의 집 주변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한 뒤, 사건 당시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A씨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B씨가 집에 들어갈 당시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다는 점, A씨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B씨가 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거나 관계 후에 A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