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B씨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모텔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강간,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지난 가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 B씨를 만나 안양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A씨는 B씨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혹시 성범죄로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B씨의 카드를 이용해 모텔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고 B씨에게 이를 말하였는데, 만취한 B씨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B씨의 신용카드로 모텔 대금을 결제하고,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도록 한 뒤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술기운이 가신 A씨는 덜컥 겁이 나서 B씨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모텔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B씨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의가 벗겨진 채 처음 보는 모텔 방에 누워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B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경찰의 수사를 통해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되었는데, A씨에게는 ① B씨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부분에 관한 사기 혐의와 ② 만취한 B씨를 간음한 부분에 관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카드의 사용은 B씨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며, 성관계는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난 B씨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초기에 B씨는 수사기관에게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항소심에서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던 점 등을 어필한 결과, B씨는 결국 A씨와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에게는 다른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석방되었고, 오랜 구속생활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다수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A씨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수많은 성범죄 및 성추행 사례들을 여러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처럼 순간의 실수로 인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의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위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