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세무법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B씨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몰카를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에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어 사건 당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촬영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 촬영된 영상만 2개 더 있었고, 다른 날짜의 영상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추가 진술에서 삭제는 하였지만 다른 날 찍은 영상이 더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예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긴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홀어머니와 집에서 직업없이 지내는 누나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A씨의 상습적인 몰카 촬영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징역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구속된다면 한 가정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에 빠졌고,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먼저 A씨가 체포될 당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B씨에게 A씨를 대신하여 사죄를 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A씨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며 A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기에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한 끝에 B씨는 A씨를 용서해주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이와 같이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이전 촬영물에 나오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하였고, A씨 본인 역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재범 방지 차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며,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기록증과 의사소견서를 참고자료로 같이 제출하면서 A씨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A씨는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수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명령 등은 내려지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A씨는 큰 불편 없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충동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수사대에 바로 체포될 경우 피의자들이 대부분 당황하여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건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곤 합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재범률도 높기 때문에 자칫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