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아르바이트생 A씨는 호기심에 자신이 일하는 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였다가, 여자 화장실을 나가던 도중 다른 직원에게 바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순간의 호기심으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센터 여자 화장실 세면대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한 직후에 화장실에서 나가던 A씨는 직원 B씨에게 들키게 되었고, 결국 1분간 아무도 없는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는데 그쳤습니다. A씨는 즉시 도망쳤지만, B씨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이 카메라를 확인하였고, B씨는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여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신속히 검거되었고, 순순히 임의동행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검거 직후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는데, A씨가 설치했던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계획적으로 특수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설치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이외도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런 범행이 모두 발각되자 덜컥 겁이 났고, 선처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A씨를 정식 기소하였으며, A씨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A씨와 면담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초기부터 A씨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몇몇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닿아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A씨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A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A씨가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성충동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A씨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