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골프장 관리인 A씨는 골프 연습을 하던 중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입원해 있던 A씨는 무료하고 심심하였고, 하루가 잘 가지 않는 느낌에 괴로워했습니다.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샤워장은 칸이 분리되어 있기는 했지만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젊은 여성 B씨가 샤워를 하러 샤워장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이를 엿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 B씨를 뒤따라 샤워장으로 가서 옆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옆 칸으로 몰래 집어넣어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어느 날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여성이 크게 비명을 질러 A씨는 병원 직원들에 의해 붙잡혔고 곧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수사 초기에 A씨는 동영상을 바로 모두 삭제하고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A씨의 핸드폰을 복원한 결과 여성들의 샤워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결국 A씨는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성범죄가 문제가 되어 자칫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A씨가 촬영하였던 동영상은 여성의 나체가 드러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크게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이었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자칫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병원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아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A씨를 대신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결국 피해 여성들은 A씨를 용서해 주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들이 A씨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이후 몰래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이를 모두 삭제하여 유포할 위험도 없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다행히 벌금형만을 선고받았고,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다가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된다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칫 구속될 위험마저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