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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밤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발달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주중에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주말에는 본가로 올라와 지내곤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도 A씨는 일요일 저녁에 지인들을 만나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뒤 다시 직장 쪽으로 내려가려는 중이었습니다. A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술기운에 잠시 졸다가 눈을 떠 보니 옆자리에 한 여대생 B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는 B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B씨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바로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고, 소리를 지르면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국립대학교의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으로 만일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강사직을 상실할 것이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싶었지만 B씨의 일관된 진술로 혐의는 구체화되었고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수사과정에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죄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만일 A씨가 유죄판결을 받고 강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고, 향후 자신이 꿈꾸는 교수직에 도전할 기회도 영영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먼저 재판부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피해자 B씨에게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하여 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 사건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도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관하여 변론하면서, A씨의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강제추행죄보다 경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인정하였고,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하여 강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등록도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면 면제될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강제추행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같은 사안이라도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법정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떠한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엄연히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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