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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자고 있던 남자의 성기를 잡고 흔든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소 친구들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가끔씩 장난의 도가 지나쳐 친구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지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신 뒤 남성전용사우나를 찾아 목욕을 하고 함께 수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새벽에 잠이 깼는데 수면실이 너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여 옆사람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나 A씨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사람은 처음보는 남성인 B씨였고, B씨가 이에 놀라 곧바로 사우나 주인에게 따지자, 사우나 주인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남자를 추행하였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B씨 또한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만일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면 자신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제적될 수도 있어 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B씨는 수사초기부터 A씨와의 접촉을 거부하였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마침내 B씨는 A씨를 용서해 주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A씨는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서 실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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