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형편이 어려운 여성 A씨가 부모님의 사고로 큰 돈이 필요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며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단속에 나온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받게 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여성 A씨는 어려운 집안 환경에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까지 당하게 되어,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저녁에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로는 등록금과 병원비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A씨의 고등학교 친구는 A씨에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는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돈이 필요하였던 A씨는 이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첫 주에 A씨는 손님 B씨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에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여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심지어 벌금을 낼 돈조차 마땅히 없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A씨의 피치 못할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초범이며,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 A씨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성매매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A씨의 신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꿈꾸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