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A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A씨는 하루하루 힘들게 생계를 이어 나가다가 어머니마저 쓰러져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친구 B씨로부터 자신의 업소를 광고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주들이 광고글을 올릴 수 있게 하고, 광고글에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음란한 사진이 업로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대대적인 성매매 홍보 사이트 단속에 의해 A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되었고, A씨도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기가 구속될 경우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홀로 힘들게 키워준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두려워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당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였고, A씨가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얻게 된 광고 수익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A씨에게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구속될 경우 어머니의 신변에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계속하여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 등의 자유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