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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따라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시작하다가 적발되었고, A씨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자 수사 도중 구속된 사건

혐의

성매매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가 중학생이 되기 전, A씨의 형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으며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A씨는 홀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을 하며 어렵게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어머니는 갑자기 병세가 깊어져 오랜 시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A씨의 적은 월급으로는 집 월세를 마련하기도 빠듯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경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A씨의 친구는 A씨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A씨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면 금방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본격적으로 서대문구 인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업소는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적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했던 A씨는 영업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사 도중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구속되어 돈을 벌 길이 없어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수사 중에도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는데, 성매매알선 범죄가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자칫 장기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A씨의 가정환경, 성매매알선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그동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살아왔다는 점, A씨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A씨가 평소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여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곳에 취업하려고 하였다는 점, 주변에서의 A씨의 평판이 좋았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석방되었고, 잘못된 생각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같이 적극적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게 되면 매우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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