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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C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C씨의 일행이었던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가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혐의

폭행치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강남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C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C씨의 일행이었던 B씨가 이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술을 다소 과하게 마신 상태여서, B씨를 밀치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도 이에 화가 나서 A씨에게 ‘뭐하는 짓이냐, 그만하라’고 말을 하였지만, A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그대로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면서 B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술집 종업원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A씨의 폭행은 멈추었습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하필 B씨도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B씨와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A는 중한 처벌과 사내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승진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승진심사에서도 큰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인 C씨도 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폭행을 당하여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사건 직후 A씨의 행동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었으며, B씨와 C씨 모두 A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비의 원인을 B씨가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와 C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A씨의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실수였다는 점, 사건 직후에 제대로 사죄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전달하였고, 결국 B씨 등은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주었다는 점, A씨의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A씨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A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도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A씨처럼 순간의 실수로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의 징계책임 및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어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및 폭행 등 사건을 수백 차례 해결해오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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