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지하철에 서서 집에 가던 A씨는 갑자기 앞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항의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으나 A씨가 앉아서 갈 만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A씨는 손잡이를 잡고 피곤한 몸을 기대어 가고 있었는데, 가방이 무거워서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 두고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A씨는 중간에 혹시 가방 안에 있던 회사용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있을 까봐 몇 번 가방을 내려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다시 가방을 올려놓고 그대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의 앞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에게 화를 내면서 A씨가 자신의 손등에 A씨의 성기 부분을 문질렀다고 항의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다음 역에서 같이 내려 지하철수사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추행할 생각도 전혀 없었을뿐더러 B씨의 신체에 전혀 닿은 적도 없었는데, B씨는 A씨가 오랜 시간 성기를 자신의 손등에 문지르는 등으로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몹시 억울했지만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약혼자와의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었으며, 회사도 더 이상 다니기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이후 사건 당시의 지하철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A씨가 서 있던 자세 및 A씨가 회사 사람들과 연락을 한 통화기록과 메시지 기록 등의 유리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의 지하철의 밀집도가 심하지 않아 A씨가 피의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였다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그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점, A씨가 실제로 회사 사람과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가방을 선반에 몇 회 올리고 내렸다는 점, 당시 A씨의 자세 등에 비추어 B씨의 손등에 성기를 문지르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가 가방을 선반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B씨의 손등에 성기 부분이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