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대기업에서 25년간 기계기술자로 근무한 A씨는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A씨는 퇴근 무렵 사람이 붐비는 전철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B씨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하체를 B씨의 엉덩이와 허리에 10여분 간 비비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A씨를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전과로 이미 7차례의 전과 및 수사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집행유예 판결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상태였지만,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한 번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A씨는 이번에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40대 후반의 나이로, 아직 결혼하지 않고 고령의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80세에 이르려 A씨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다면, A씨는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을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과거 동종전과가 많아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바로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먼저 피해자인 B씨에게 A씨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령의 부모를 모셔야 하는 A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B씨에게 A씨의 사죄의 뜻이 닿고, A씨의 상황을 딱히 여긴 B씨는 합의에 응해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와 같이 피해자도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수차례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과거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런 사건을 저지른 A씨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고령의 부모를 혼자 모셔야 하는 A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A씨는 충분히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한번 더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A씨는 다행히도 구속되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며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안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비록 법정형이 높지 않아도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하였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