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직장인 L씨는 어린 딸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홍대 인근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구경하였는데,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다가 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평범한 직장인인 50대 L씨는 요즘 다 커버린 딸들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L씨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너무 이해하지 못해 딸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 동료와 함께 홍대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L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길거리 버스킹을 보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길거리 공연에 흥이 나서 본인도 모르게 공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고 발걸음을 돌리던 L씨에게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서 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 M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L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L씨는 딸들을 사랑하는 아빠로서, 자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은 공연장에서 자신이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부인이나 사랑스러운 딸들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L씨가 만약 유죄판결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경우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면 가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L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 한 끝에,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오해로 시작된 일이었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M씨가 이미 불쾌감을 느끼고 L씨를 신고한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M씨는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완강하게 L씨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더앤는 L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해자분께 말씀드리고 재차 설득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야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건 장면이 CCTV에 명확히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범행 여부의 진실을 가리기 다소 어려웠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였고, L씨가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L씨는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않고 떳떳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게 되었다가 사소한 오해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고,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L씨와 같이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