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건축사로 일하는 A씨는 사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밤새 술을 마신 뒤 잠도 못 자고 바로 출근 버스에 타게 되었습니다. 술도 덜 깼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였던 A씨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은 후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A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는 A씨가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안나 어떤 사건인지 몰랐던 A씨는 경찰서에서 B씨의 진술로 본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 역시 이른 시간 출근으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본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A씨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 최고라는 건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성범죄 사건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사무소에서 해고될 우려도 있었으며, 특히 업계에 이러한 안 좋은 소문이 난다면 아무도 일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어서 더 이상 건축사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에게 사과하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B씨는 이미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A씨는 그대로 기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B씨와 먼저 연락을 취하여 A씨 대신 사죄의 말을 전하고, A씨의 상황을 잘 설명한 뒤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A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공부하여 건축사가 되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밤새 술을 마시고 본인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 A씨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점을 B씨에게 전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사정을 접하고 결국 합의에 응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B씨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 취득하기 힘든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많은 해외 봉사를 해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실수를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주어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모든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건축사로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 판단이 흐려져,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기만 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그러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