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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주하였는데, CCTV에 의해 신원이 밝혀져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지하철 내에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정도로 한가했습니다. A씨는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진 업무량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자신 옆에 서 있던 여성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이 생겨 B씨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항의하였고, A씨는 지하철이 정차하여 문이 열리자 마자 곧바로 지하철에서 내려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하철 역 내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신원이 밝혀졌고,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B씨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못하였고, B씨는 A씨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1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최근의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만일 A씨가 구속된다면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초기에 B씨는 A씨와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수사기관에게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 결과, B씨는 A씨를 용서하게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구속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 회사를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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