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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마시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다가 술김에 옆에서 자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작년 봄 불금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시간이 늦어 집에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해 근처 사우나에 들어가 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새벽에 잠깐 일어났던 A씨는 여성 B씨의 옆에 다시 눕게 되었는데, A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B씨의 엉덩이 등을 수 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잠이 깨어 일어난 B씨는 불쾌감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무직 상태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취업이 곤란해질 것이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에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사건 초기에 B씨는 A씨와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수사기관에게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A씨가 다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B씨에게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을 어필한 결과, B씨는 A씨를 용서하게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게 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된다면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가 꼭 위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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