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올 초 주말 밤에 쓸쓸한 기분이 들어 술을 한 잔 하고자 집 근처에 있는 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바텐더인 여성 B, C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한 두잔씩 술을 기울였는데, 어느덧 새벽이 되어 바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소 술에 취한 A씨는 시간이 되었지만 집에 가기 아쉬워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B씨는 마감을 해야 한다며 A씨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A씨는 이에 테이블을 치우지 말라고 B씨에게 항의하면서 뒤따라 가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A씨가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테이블을 치우지 말라고 하자, 종업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종업원들은 A씨가 아무 이유없이 B씨나 옆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씨는 이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갑자기 A씨가 자신에게 일부러 다가와 자신의 가슴을 팔꿈치로 만져 추행하였다면서 A씨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졸지에 A씨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만약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어 회사에서 해고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바 안의 CCTV영상, 부서진 A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가 이 사건 바에서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B씨가 A씨의 테이블을 치우자 A씨가 이를 따라갔고, A씨가 무엇인가를 떨어트리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고, 또한 녹취록을 토대로 C씨는 이미 A씨에게 근접하여 있던 상황이었던 점, C씨는 A씨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C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의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후 술은 꼭 적당히 마셔 술김에 과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귀가도 일찍 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