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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집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여성 B씨, C씨, D씨를 차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 여성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여성 B씨의 뒤에서 손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다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 C씨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옷 위로 만지고, C씨가 A씨를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C씨의 몸을 껴안았습니다. 이후 A씨는 여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D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택시를 잡아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D씨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습니다. C씨와 D씨는 수치심을 느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상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A씨는 결국 모든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면서 평소 술에 취해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술 버릇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 목격자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를 다수 가지고 있었고, A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일 A씨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고,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C, D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 요구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으며, B씨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아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으로 C, D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D씨는 생각을 바꾸어 A씨를 용서해 주기로 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D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B씨의 신원을 파악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씨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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