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A씨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테이블 앞으로 지나가는 여성 3명 중 B씨의 허리를 잡고 테이블 위로 올리려고 하였는데 중심을 잃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한쪽 무릎에는 가벼운 찰과상이 생겼고, A씨는 바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B씨의 일행들은 A씨의 테이블로 와서 놀고 있었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A씨는 클럽 안에서 B씨가 화가 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니 아차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정중히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기분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결국 A씨가 B씨를 들어올리며 가슴 부분을 만졌다면서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클럽 내부의 CCTV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A씨의 담당 수사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 술을 마시고 시비에 휘말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적도 있는데, 만일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취직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관련자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클럽 주변의 CCTV 등을 수집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의 행동에 대해 참작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부적절하게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분위기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었고, 접촉이 다소 경미하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B씨에게 전하였고, 법원에도 이와 같은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정상과 함께 A씨가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봉사활동을 성실히 해 왔다는 점 등을 자료로 첨부한 의견서를 법원에 수 회 제출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불이익한 처분도 거의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누구라도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