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인 A씨는 교회 내 동아리 장 B씨와 함께 A씨의 일본인 친구의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는데, 이를 계기로 A씨와 B씨는 일본인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여행을 하다가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가슴 등을 만졌고, 이에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교회 전도사인 A씨는 재직 당시 대학부를 담당하며 대학부 중국어 동아리 장을 하던 여성 B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학연수 당시 알게 된 일본인 친구 2명의 한국 여행 가이드를 B씨와 함께 하면서 더욱 친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인 친구 중 한 명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A씨와 B씨, 일본인 친구는 마지막 날임을 아쉬워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먹던 중 A씨는 술기운에 당시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B씨가 쑥스러워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B씨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몹시 부끄러운 일이 되어 종교인으로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어지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그 동안 어떠한 전과도 없이 신실한 종교생활을 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B씨로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응해주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A씨의 신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꿈꾸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을 마시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술자리에서의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