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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하였던 여성 B씨를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받게 되었는데,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포옹하고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며칠 뒤 이 사실을 B씨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였는데, 퇴근을 하면서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이상형과 닮은 여성 B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고민하던 중 B씨가 친구들과 헤어져 택시를 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상형인 여성을 다시 만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B씨가 탄 택시를 따라가게 되었고, B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았고, B씨는 A씨에게 연락처를 주는 것은 그렇다면서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그럼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해보시고 괜찮으면 번호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B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근처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B씨에게 편의점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B씨가 편의점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여 A씨는 B씨가 먹고 싶다는 숙취해소 음료를 사다 주었고, 차 안에서 B씨와 이름, 나이, 직업 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B씨를 바래다주기 위해 B씨의 아파트 단지로 다시 갔고, B씨가 내리기 전에 연락처를 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하였는데, 이때 B씨는 A씨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B씨에게 포옹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B씨를 포옹하였고, B씨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B씨가 얼굴을 돌려 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고, A씨는 B씨를 꼭 잡고 싶은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포옹하였고 B씨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지만 이번에도 B씨가 얼굴을 돌려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하려고 카카오톡을 보던 중 B씨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남자친구의 사진이 지워진 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의 남자친구가 이를 알게 되어 B씨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를 포옹할 때 B씨에게 의사를 물어보았고, 키스를 시도할 때에는 B씨가 키스는 거부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B씨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A씨와의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B씨는 사건 초기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의미로써 합의를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합의에 응하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평소 생각하였던 이상형을 만나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함과 동시에 A씨는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에 A씨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어필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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