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회사원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던 C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날 C씨의 여자친구인 B씨도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하고 술집에 가서 많은 술을 나누어 마셨고,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노래를 부르다가,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술김에 B씨가 예뻐 보여 어깨동무를 하였고, B씨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A씨는 B씨도 취해서 스킨십에 동의한다고 잘못 생각하고는 손을 내려 B씨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씨는 크게 화를 내지는 않고 몸을 피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A씨도 따라서 자리에 앉아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크게 화를 내었고, C씨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한 뒤 A씨를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거듭 사죄하려 하였지만 B씨의 태도는 완강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A씨는 결국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만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으로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B씨에게 A씨를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B씨는 결국 마음을 풀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아직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씨도 A씨와 합의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