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혼술을 하려고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여성 B씨와 마주쳤는데, 호감이 생겨 B씨의 손목을 잡으며 맥주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뒤쫓아온 B씨가 A씨를 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집에서 한 잔 더 마실 목적으로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려고 하였습니다. 나가는 길에 A씨는 여성 B씨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순간 호감이 생겨 B씨의 손목을 잡으며 맥주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B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A씨는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경비원을 데리고 와서 A씨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B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단순히 손목을 잡은 일이기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A씨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히 호감으로 손목을 잡은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사건이 크게 진행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었고, 결국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요청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A씨의 경위서를 검토하고, 해당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꾀하는 것 보다는, 사건의 경중을 다투어 이 사건을 추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서는, A씨가 초범이며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가 아니어서 A씨의 행동을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끝에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의 사건은 강제추행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검찰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아무런 전과 없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에는 위와 같은 가벼운 신체적 접촉도 사건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히 CCTV 등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졸지에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