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중심을 잃고 B씨 쪽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B씨를 껴안으면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창들과 어느 정도 술을 마신 후, 다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면서 흥이 오르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춤을 추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렇게 휘청거리다가 옆에 있던 B씨 쪽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B씨를 껴안으면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화를 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졸지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게다가 B씨는 다음 날 A씨에게 연락하여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실을 A씨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A씨는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B씨는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오해로 인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소중한 가정과 직장마저 잃게 될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A씨와의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하여 노래방에서의 정황과 내부 구조, CCTV 화면과 주변 동창들의 진술 확보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A씨가 의도적으로 B씨에게 접촉하여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점 및 술김에 B씨에게 실수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고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혼자서의 힘만으로는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