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평소 호감을 갖던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뽀뽀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당황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종종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평소처럼 B씨와 식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갑자기 B씨가 예뻐 보여, 술김에 B씨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였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자,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에서 술김에 실수를 하게 되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만약 A씨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것이었고, B씨와의 관계도 끝날 것임은 명백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A씨의 혐의는 거의 확실해졌고, A씨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B씨에게 A씨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B씨를 추행하였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젊은 회사원이었던 A씨의 앞으로의 장래 등을 감안하여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A씨는 위와 같이 신속하고 적절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도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