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끌어안았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평범한 학생이었던 A씨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며 놀던 A씨는 스테이지 옆 기둥에 서 있는 여성 B씨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보는 B씨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끌어안았습니다.
B씨는 모르는 사람인 A씨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자 깜짝 놀라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과거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의 가족은 A씨가 받고 있던 장애인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정지되어 A씨의 가족은 심각한 위기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A씨와 A씨의 가족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을 위기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