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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이던 A씨는 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이 되었는데, A씨가 전역을 앞두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A씨를 B씨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군복무 중이던 A씨는 페이스북을 하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휴가를 나와 B씨와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를 보기도 하였고, 가볍게 뽀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은 뒤 함께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같이 모텔로 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이 후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B씨는 군 복무 중인 A씨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오기도 하였는데, 이때 여자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B씨가 부대로 찾아왔을 때, A씨가 외박을 나와 부대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때 B씨가 옷을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3초간 촬영하기도 하였으나, B씨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B씨가 보는 앞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B씨와 성격이 맞지 않아 이별 통보를 하였는데,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정신적 치료비와 합의금 조로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가 줄 수 없다면서 거부하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현재 공무원을 준비 중인 학생으로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 A씨는 자칫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 등을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일로 혐의를 받게 되니 억울하였지만, 달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을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시점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포착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B씨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B씨로부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B씨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A씨가 성관계 이전에 B씨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였던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후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던 점, B씨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전후로 별다른 구조 요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A씨와 계속 연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던 점 및 B씨가 주장하는 불법 촬영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고, 피해자 B씨가 제출한 녹음 자료 등은 대부분 A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꿈꾸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의 경우와 같이 누구나 연인과의 사이가 틀어져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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