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였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40여년 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혐의
강간, 강제추행
결과
공소권 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였지만, 교도소에서 나온 뒤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을 저축도 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A씨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갓 태어난 손주 보는 재미로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집니다. 40여년 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40년이 넘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A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 하여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막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의 혐의가 오랜 기간이 지난 일임을 포착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성폭행이 7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B씨의 고소사실과 공소제기일 사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공소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B씨가 고소한 A씨의 성폭행은 7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이 인정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