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의사인 A씨는 친구의 소개로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을 매칭 시켜주는 소개팅 어플을 접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간단한 개인 정보 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개팅 어플에서 매칭된 여성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여 B씨를 데리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공감대가 많았고, B씨도 A씨에게 호감을 표하면서 먼저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B씨는 A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 A씨와 B씨는 서로 포옹하고 키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기분이 좋으니 함께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는데, A씨는 당시 차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 A씨의 집에 차를 주차한 뒤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A씨의 집에 도착한 뒤, B씨는 A씨가 식사 중에 얘기하였던 빔 프로젝터를 보고 싶다고 말하여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설치한 빔프로젝터를 함께 보다가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A씨는 B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잘들어갔냐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는 갑자기 A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며칠 후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일관된 진술을 A씨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기소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A씨는 만일 강간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간죄는 중범죄이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고, 그렇게 된다면 의사 생활도 더 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성폭행범 의사’로 낙인이 찍혀 매장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와 B씨가 서로 스킨십을 한 식당과 카페의 CCTV 자료, 차량내 블랙박스 등 A씨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A씨와 B씨가 A씨의 집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렀던 대리기사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B씨가 사건 초기에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였던 점, B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B씨가 이 사건 당시 친구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A씨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