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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날 급한 일이 생겨 다음에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B씨는 택시를 타고 회사를 찾아왔고, A씨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자영업자인 A씨는 의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연결해주는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날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B씨에게 다음에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A씨는 전날 밤을 새워 제대로 씻지도 못하였고, B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씻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으려고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A씨는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였고, 그 동안 B씨는 기다리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A씨는 B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고, 가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서로 호감이 있었고, 성관계 당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이에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A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가 A씨를 찾아오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두 사람은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고, B씨는 A씨의 집으로 가는데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A씨의 집에서 나와 A씨의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 B씨는 A씨가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데 서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성관계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A씨는 결백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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