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폭행 성공사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겼는데 이에 여성들 이 강제추행,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무직으로 친구들과 함께 룸식으로 된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룸 안에는 테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다른 룸에 있는 사람들과 테블릿 PC를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친구들은 B씨 등의 일행과 게임을 하였고, 진 테이블이 이긴 테이블에 가서 벌주를 마시면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하여 B씨 등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후 서로 시비가 붙어서 A씨는 B씨 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넘어뜨려, B씨 등은 A씨를 강제추행,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취업준비생으로 토익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날은 취업스터디 친구들과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본인의 주량보다 술을 과하게 마셔 B씨 등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과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취업이 어려워 질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B씨 등을 추행하고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B씨 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씨 등은 A씨에게 괘씸한 마음이 있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의 계속적인 설득에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B씨 등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A씨의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취업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 처분을 받게 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