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위력간음 성공사례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B씨와 식사를 하다가 B씨가 호텔에 가 보고 싶다고 하여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B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성 B씨는 A씨의 지도 아래 회사의 전반적인 경리, 세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야근도 자처하며 열심히 일을 했던 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있는 B씨를 보고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B씨는 A씨에게 바람을 좀 쐬고 들어가고 하였고, 둘은 같이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털어놓기 힘든 속마음도 이야기하였는데, B씨가 대화 도중 호텔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여 둘은 함께 호텔에 가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B씨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A씨에게 모텔이나 호텔을 가자고 이야기하였고, A씨는 이를 거절하다가 승낙하여 가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에게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씨가 갑작스러워서 이유를 물으니 급여 문제도 있고,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의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B씨는 대신 주말에 일하고 싶다고 하여, 협의 하에 주말만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B씨는 남편에게 A씨와의 관계를 들켰다고 말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A씨에게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B씨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A씨를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갑작스러운 B씨의 형사고소에 놀란 것도 잠시, 만약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라는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식당, 길거리, 호텔 출입구 등 관련 CCTV 영상 및 A씨와 피해자 B씨가 연락한 내용 등 유리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A씨와 B씨가 함께 호텔 등에 출입하게 된 경위, 당시 A씨가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등의 정황은 전혀 없었으며, 사건 전후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평범하게 지내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혼자서의 힘만으로는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