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폭행 성공사례

가정주부 A씨가 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술에 취한 B씨가 A씨에게 술주정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A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B씨를 밀쳤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A씨를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인근 마트에 갔습니다. A씨가 마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마트 입구를 막고 서 있던 B씨가 술에 취해 A씨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를 피하려고 했지만 B씨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 막아 마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속된 B씨의 술주정에 A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B씨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취해 있던 B씨는 A씨가 밀치자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A씨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생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였고, 범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도 가족을 위해 저녁식사 반찬 재료를 사려고 마트를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살짝 민 것 뿐인데, B씨가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되어 B씨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A씨는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족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B씨를 밀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괘씸한 마음이 있어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의 계속적인 설득에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B씨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A씨의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