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폭행 성공사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안경을 부러트려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음악 강사로 다른 음악 강사와 악기를 교환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을 갔었는데, 악기를 교환하기로 하였던 강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나이트클럽에서 개업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에 나이트클럽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웨이터가 계속 찾아와 부킹 할 것을 권유하였고, A씨는 이러한 웨이터의 권유를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남성을 피하고자 웨이터의 권유에 응하여 부킹을 하게 되었고,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가 룸에 들어갔을 때 남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에 A씨는 이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성들 중 한 명인 B씨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룸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A씨는 이 말에 더욱 화가 나 B씨를 잡아당기면서 싸우던 중 B씨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이에 B씨의 안경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만 하였지 B씨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를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등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A씨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A씨가 소속된 단체에서 음악 강사로서 활동을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는 대신하여 A씨가 B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를 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순간의 실수로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