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통신매채이용음란, 폭행 성공사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너무 흥분하여 여자친구를 때리고,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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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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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A씨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는데, 어딜 가나 A씨 자랑을 하면서 행복해하였습니다. A씨는 부모님이 어렵게 생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고, 용돈도 스스로 벌겠다는 생각에 여고생 B양을 과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A씨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B양은 나이차이가 2살 밖에 나지 않았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과의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차를 렌트하여 B양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다가 B양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차를 갓길에 세우고 B양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도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B양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습니다. B양은 A씨의 태도에 너무 놀랐지만, 그래도 A씨와 B양은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B양은 고3 수험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A씨는 B양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나 B양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B양은 A씨와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자신에게 안 좋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 등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A씨는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양의 고소로 인하여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고, 학교에 소문이 나기라도 한다면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져 A씨가 징역헝을 선고받게 되면 다니던 학교에서 제적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생각에 눈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에게 B양과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였기 때문에 A씨는 B양과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B양은 고3 수험생활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A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B씨의 부모님에게 A씨가 B양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었고, 이를 전해들은 B양이 A씨를 용서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B양과 합의하여 B양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니던 대학교를 계속다니며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